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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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희 집 애완견이 암 판정을 받아서 돌봐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저희 가족들이 일/학업 중이라 집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저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본가로 들어가려면 통근 거리 왕복 3시간이 넘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사람이 아닌 가족이라 실업급여 통근 곤란의 친족 부양에 해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때 마지막 항목인 피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도대체 이 항목은 어떤 사유일 때 피할 수 없는 사유일까요? 다른 선례가 있나요?
김*영 님
조회 : 1091건
답변 : 4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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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애완 동물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주지 이전도 개인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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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저도 강아지를 가족이라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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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4
이 중 "피할 수 없는 사유"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로 사람(가족)의 건강 문제, 심각한 직장 환경 문제 등이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가족 부양" 사유는 사람(직계 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근 곤란" 인정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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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피할 수 없는 사유'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나 특별한 상황 등을 말하며 이는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적절한 근로의기회가 없어 실직한 상태"이므로 통근 곤란 조건에 포함되는지 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상담전화인 '1350'에 직접 전화하여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애완견을 돌보는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의 피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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