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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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산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차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제일 최근 20일동안 1일 5시간 근무하였고 나머지 고용가입일 동안에는 8시간 근무하였는데, 1일 근로시간은 무조건 최근 직장 근로시간인 5시간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하루에 4만원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진* 님
    조회 : 448건 답변 : 1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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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4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1주 5일 미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6일 = 소정근로시간

    위와 같이 산정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산정시 근로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산출기준은 해당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에 이르게 된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매월 통상임금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 집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1항에 따르면 "1일의 통상임금은 1일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당은 통상일률·근로일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업급여의 1일 산정은 통상일률·근로일수로 계산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월급여액의 50~90% 비율로 지급되는데, 최저 지급액은 최저임금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이전에는 8시간 근무한 대비 최신은 1일 5시간으로 근무했으나, 이것은 실업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매일 4만원으로 산정된 것은 근무했던 시간과는 상관없이 총 임금과 최저임금, 그리고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등을 감안해서 결정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산출은 개인의 근무 상황, 임금, 보험 가입기간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출 결과를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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