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수당 30일전에 말해주면 해당 안되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예고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수 · Answer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해고통보 조치를 한 것인지, 권고사직 제안을 한 것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욱 · Answer

1. 회사가 말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 듯 합니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해고통보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귀하 포함 팀원들 전체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인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대형로펌 출신, 당신의 마지막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박찬욱 노무사 드림]

강경표 · Answer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할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회사에서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실무상 해고예고 시 1일 차이로 해고예고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실제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의무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 자체가 부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심층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양유주 · Answer

30일 전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하지만 해고 자체가 정당한 경우에만 이 조항이 적용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전 통보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큼.
즉, 부당해고라면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했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부서 폐지를 이유로 팀원 전체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음.
▶ 회사가 전환배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다툴 수 있을 여지가 있음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고의 정당성 문제와는 무관하여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부당해고수당 30일전에 말해주면 해당 안되나요

추천 채팅 상품

해고통보를 받고 당혹스러워 대응하지 못한 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해고인지 검토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