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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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수업료 반환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며
매출이 나오면 세금을 공제하고 50:50을
대표와 제가 나누었는데 혹시 그만두었을 시에
제가 남은 수업갯수를 반환해야만 하는건가요?
성* 님
조회 : 352건
답변 : 5건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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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남은 수업의 매출 여부와 반환할 만한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프리랜서계약 내용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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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4
트레이너 분들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일 경우 / 프리랜서일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종속 하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반환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업무 실질 상 프리랜서에 해당할 경우 정한 바에 따라 반환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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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4
프리랜서 트레이너의 경우 별도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기에
프리랜서 계약서에 따라 해당 문제를 해결하시는편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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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보수 지급형태로만으로 판단컨대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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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계약이므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 및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수업료를 선결제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트레이너가 그만두게 된 경우 그에 대한 조치는 계약서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트레이너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남은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조항이 없거나, 대표 또는 회사가 다른 트레이너를 배정하여 수업을 이어나간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고용인과의 계약서를 잘 확인하시고,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이 단순히 구두로 합의한 사항들이었다면, 고용인과 상의하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