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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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에서 월차를 강제로 날짜 맞춰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월차를 쓰라고 하는데 날짜를 맞춰서 근로자들끼리 다같이 쓰라고 합니다.
각자 필요할 때 쓰려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번달에 월차를 근로자들끼리 날짜 맞춰서 사용하고 만약 개인적으로 쉬어야하는 날이 있으면 다음달 월차를 당겨서 미리 쓰고 다음달에는 절대 쉴 수도 없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강제로 날짜를 맞춰서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궁*매 님
조회 : 2251건
답변 : 2건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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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4
채택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 제도가 적용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쓸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사용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 위반 해우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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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의 부여와 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법적으로 "타일을 선택할 수 없음" 또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날에 쉬도록 강제" 등의 조건은 임의로 부여될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실제로는 직장 문화,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매우 작거나, 한번에 모든 사람이 휴가를 쓰지 않으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날짜를 맞추는 것 등이 가능합니다.
4. 그러나, 사업주가 강제로 특정일에 연차 사용을 요구하거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날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5. 집단 휴가 및 대체휴무제 등 특별한 상황에 대한 근로조건은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따라서, 사무실 관계자가 이와 같이 월차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면 노동부나, 지역 노동관서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