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년 8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처음 근무 시간은 주3회 9시간이었으나, 중간중간 일정 조정으로 인해 근무 시간이 주2회 12시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근무 도중 일정 조정으로 인해 2023년 3월~2024년 2월까지는 주3회 1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이때는 주휴수당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이후로는 다시 주2회 12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무 계약서는 맨 처음 2022년 7월 주3회 9시간으로 작성한 이후로 더이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2025년 3월에 갑작스럽게 가게 사정이 안좋아지면서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알아 보니 2년 8개월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번 월급을 받을 때 소득공세 3.3은 빼고 받았지만, 고용보험료는 빠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사업장에 요구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가입하지 못한 2년 8개월치를 모두 가입할 수 있는지, 이 문제로 인해 사업장에게 피해가 가는 건지, 또한,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림 님
  조회 : 3049건 답변 : 4건 25.03.1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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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4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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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업장에 요청하여 소급 가입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원래 부과되어야 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므로 질문자 분께서도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소급 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소급 가입을 거부할 경우 고용보홈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 직권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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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3.3프로로 신고한 경우라면 퇴사한 후에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근로자 부담분 보험로도 부담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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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요청을 할 수 있으나 사업장은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또한 본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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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피보험확인자격 청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산세, 과태료 등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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