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매년 정산해 주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강경표 · Answer

알고계신대로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 정산 사유를 위반하여 지급하더라도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실무 상 종종 합당한 사유 없이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페널티 규정이 없더라도 중간 정산을 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정히 중간정산을 원한다면 1년 근속 후 퇴직- 재입사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재입사 절차를 거치더라도 퇴사 후 바로 다음 날짜로 재입사 처리시 연차휴가 등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이전 근로기간과 합산해야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텀을 두고 재입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은 매년 정산할 수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퇴직금을 정산지급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회 · Answer

퇴직연금 제도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중간정산은 엄격한 법정 사유에 한해 허용되며, 단순한 정기적인 인출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중간정산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유주 · Answer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따라서, 근로자가 매년 퇴직연금을 정산받고 싶다는 요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유지해야 하며, 중간정산은 위의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회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설명하고,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방침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노동청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을 채택하면 우회적으로 해당 효과와 같을 수는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사용자가 납입한 금액과 그 금액의 운용 수익이 퇴직 시점에서의 퇴직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매년 정해진 금액이 개인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매년 정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은 정해진 법적인 사유 이외에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직원분의 상황을 이해해주시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불가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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