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권고사직서 서명시 합의로 간주되나요?

Question

강경표 · Answer

퇴직금 및 임금청산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합의서에 서명 시 5월 25일까지를 지급일자로 연장함을 합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5월 25일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도 해당 일자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급일자 내용은 협의 사항에서 제외하시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바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체불된 임금 지급 시기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회 · Answer

위의 협의 권고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체불임금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높으므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임금체불 진정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다면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여 해당 일까지는 체불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진정은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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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권고사직서 서명시 합의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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