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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강경표 · Answer

근로기준법에는 위약예정금지라 하여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 시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께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 약정은 지키지 않아도 되나, 문제는 헤어디자이너 분들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약예정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이 경우에는 재료비 등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께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이는 실제 근무 형태, 계약서 내용 등을 통해 자세히 검토되어야 하는 바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법률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거 없이 급여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와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받아야함이 타당하며, 기타 비용에 대한 부분은 원칙상 민사로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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