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계약만료로 가능할까요?

Question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중간에 계약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상실신고 처리하고 변경된 계약직 계약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없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충족시)
다만 아주 간혹 계약만료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합리적이고 납득가능한 설명과 제출이 가능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계약직으로 신고했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고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유주 · Answer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설정되고 그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여부: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설정된 후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고용센터에 해당 계약서와 함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이 설정된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관련 사항은 지역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준비하시고, 이직확인서 상실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선택하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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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계약만료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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