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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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주 44,5시간 세전월급. 228만원이
최저임금이라는데. 세전 225원
최저시급 옷받고있어요
2달이상 최저시급 못받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궁* 님
조회 : 194건
답변 : 1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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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먼저 신고하여 법위반 여부, 체불 여부, 체불 기간, 체불액 등에 대해 먼저 확정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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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고용보험이 6개월 이상 적용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해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달 이상 최저 시급을 못 받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급여를 받지 못한 것과 고용보험이 해지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통보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시에는 최고 3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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