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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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서 실업급여 문의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습니다. 팀장님께서 회사에 불이익 안 가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직서는 자진퇴사 시 작성하는 거라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믿고 사직서 작성 후 제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손*진 님
조회 : 2732건
답변 : 5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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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권고사직 사유를 확인하고 심사를 해서 실업급여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주의하고 사측과 합의할 내용도 많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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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권고사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권고에 의한 퇴사" 또는 "권고사직"과 같은 문구를 포함하여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임을 인정하는 문서나 이메일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팀장님이나 인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하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임을 인정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귀하의 퇴사가 비자발적임을 명확히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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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사직서 내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함'의 문구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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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 들였을 때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직서를 쓰더라도 당해 사직 사유에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른 권고사직 성립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사직서를 제출함." 등의 문구를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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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사직서를 제출하시는것이 아닌,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는것으로 처리하여야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그 기본적인 내용에서 보듯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의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와 같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의 원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회사 측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강제 해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하에 실업급여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직의 원인을 살피고, 이를 인정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여 사직서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퇴직 결정 및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하시어 확인하신 후에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노동법 전문가가 동반될 경우, 부당해고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더 효과적이니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콜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연락처입니다.
-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추가로, 사직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 측의 강요로 인한 것임을 명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