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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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18세 영업직 일 할 수 있나요?
19세 생일 지나지 않았고 미성년자 입니다. 영업관련 일이라 기본급이 없습니다. 노동청과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최*림 님
조회 : 89건
답변 : 4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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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어떤 계약 관계인지 계약서의 종류와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고, 그 다음 실질적인 노무제공 형태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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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만 18세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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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업무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임금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 검토대상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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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주류 판매가 목적인 호프집이나 카페에서 근무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만 18세부터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만 18세는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이 없고 경비지급만 하는 구조는 우선 불법입니다.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근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노동청이나 법적으로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소 재무상황이나 특수한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청하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영업직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그 고용 조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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