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종료후 사업주 측에서 한참 낮은 연봉으로 정규직 제안을 한 걸 거부한 것도 자진퇴사 인가요?

Question

양유주 · Answer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재계약"을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제시된 재계약 조건이 기존보다 현저히 불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즉, 재계약을 거부했더라도, 제시된 연봉이 현저히 낮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있는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종전 임금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정규직 급여가 계약직보다 낮아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약속한 정규직 급여보다 낮게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 있는 이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연봉 삭감 외에도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입사 당시 정규직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애초에 제시했던 정규직 처우가 낮아진 것이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이전과 동일한 급여 수준을 역으로 제안하고 재계약 여부를 사측이 결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별도의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다면 이후에도 출근하여 계속근로 가능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최저임금법 위반 등이 아닌 한 위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용회 · Answer

현 연봉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저하의 거부가 가능하며,
다만 현 연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계약을 회사측에서 거부를 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현 연봉에 대한 액수를 거부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을 체증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노성균 · Answer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노무상담 Q&A

추천 채팅 상품

1. 자기소개 노무사는 방대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본사 인사팀에서의 근무 경력...

１１,７２３건 상담 사례 ✅ 해답과 ✅ 실무를 ✅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