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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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다투는 과정 사용자측 답변서 제출
안녕하세요 .
현재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나서 이유서를 제출 하였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다가
조사감독관이 회사측에서 화해를 원한다고 하였고, 터무니 없는 화해 조건에 거절하였습니다.
화해가 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고,
회사측에서는 부당해고를 스스로 인정했지만,
인정하고 종결하려 하지도 않고, 진정성있는 복직명령도 하지 않고,
화해도 하지않고,
조사관도 화해가 성립이 안될 경우 빠른 시일에 인정하고 판결 받는게
금액적으로도 제일 덜 손해 보는 상황이라고 알려줬는데 . .
사용자측은 같이 일할때도 자주 자주 할일을 미루기는 하였으나 . .
이런 것까지 해결안하고 미루는것 보니 . .참 . .
이 상황에 근로자는 그냥 따로 답변서 없으면 심문날짜가 한달 후 잡히면
그냥 참석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 .
여기서 이미 서로 복직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경우
심문날에 서로 화해를 하라고 위원회에서 제안 ? 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
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어느정도 금액을 정해서 제안을 한다고 했는데 ,
제 기준에 맞지 않다면 거절 하고 ,
그냥 부당해고 판결 받고, 저의 최초 취지 대로 그냥 부당해고 판결바독
원직복직ㅇ르 해도 되는건가요 ?
홍*동 님
조회 : 377건
답변 : 2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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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채택글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화해는 의무가 아니며 판정을 받아 인용된다면 신청취지에 따라 회사는 원직복직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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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네. 사측 제안이 만족하실만한 조건이 아니라면 거절하시고 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가 아니지만 기존 사례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위원회에서는 화해를 추진할 수 있지만, 이는 양측의 동의에 따른 것이며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시된 금액이나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을 요청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판결 이후에도 사용자 측에서 복직에 따른 불이익을 빚을 위험성이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화해나 복직에 대한 결정은 근로자인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이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직을 원하실 경우 원심이 복직 명령을 내려서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은 실사해고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판단만 내리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자문 서비스나 노무사,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은 참고용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의견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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