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1달 단기근로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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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후 1달 단기근로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5년 근무후 자진퇴사 하기로 했는데 인원부족으로 인해 사업자가 연장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듣기로 1달 단기계약을 하면 실업급여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월요일 종료후 화요일 단기계약 시작 이런식으로 바로 전환해도 실업급여 지급 요건 충족하나요?

송*진 님
조회 : 337건 답변 : 3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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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무기계약직에서 단절 기간도 없이 단기 기간제 계약직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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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5년 근로 이후 추후 1달 단기계약하며 최종 퇴사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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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맞으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로 소명해야할 부분은 있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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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진퇴사 후 1달 단기근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자 등록 및 취업활동 등록
2. 최근 4년(1,460일) 중에서 적어도 1년(180일) 이상 근로시간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240일 이상의 기다림 기간(직업 불가능 기간)이 필요합니다.

설명하신 상황을 보면, 단기계약도 근로계약이니 건강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다만, 월요일에 종료 후 화요일에 단기계약을 시작하는 것이 실업급여 요건 충족 여부는 실업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힘들 수 있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은 단기계약이 끝나고 실업자로 등록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그 기간동안 계속해서 건강보험료가 납부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에 대해 노동부 또는 관련 담당부서에 자세하게 문의하거나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