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일 명시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인한 퇴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대로라면 기한이 정함이 없는 계약 즉 정규직 계약이므로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하여 실업급여 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유창훈 · Answer

위와 같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계약만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배흥규 · Answer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에 최초 근로제공일만 기재하고, 근로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 상황에서 퇴직을 한다면 자발적 퇴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김용회 · Answer

해당 계약서는 계약직의 근로계약서가 아니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불가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전연수 · Answer

계약만료로 볼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노성균 · Answer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정규직 근로계약이므로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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