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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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업무미배정 직장내괴롭힘, 부당대기로 인한 조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전원인정으로 판결받았고 판결문대로 복직을 했으나 임금상당액은 지급 받았지만 업무를 미배정하고 있고 3번의 요청에도 회사의 인사팀장, 부사장, 연구소장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은 연구소 직속소속으로 팀배정도 하지 않아 소속된 조직이 없는 상황이며 당연히 업무도 없는 상태로 한달이 넘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회사는 판결문이행결과를 보고했고 모두 이행했다고 제출했지만 노동위원회에서 확인차 연락이 왔는데 원직복직도 아니고 업무배정도 요청했으나 미배정이라고 하니 이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정신과 상담도 필요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괴롭고 퇴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사유는 "직장내괴롭힘", "부당대기", "업무미배정"으로 해서 남은 연차쓰고 퇴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받아주지 않더라도 퇴직의사표현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아 님
    조회 : 380건 답변 : 4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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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채택글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원직복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진행할 경우 재직 중이어야 실질적인 구제책에 대한 모색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일련의 일들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질환을 진단 받는 경우라면 정신질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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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이며 부당해고 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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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다시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복직 후 업무를 배정받지 못한 것은 주로 "업무무배정" 또는 "공단대기"라고 부르는 직장내 괴롭힘의 한 형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배정받지 못하면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요구서를 제출하되, 이 내용을 순차적으로 증거화해야 하기 때문에 적기적소에 회사에 대한 요구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상담사에게 충분히 건네고, 상담사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를 무단으로 정지거나 배정하지 않은 일'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적 정보를 주는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귀하의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귀하가 당한 괴롭힘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즉시 퇴직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직 후 업무를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는 법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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