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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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별다른 계약서 작성 없을때
21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개인사업자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4년 3월초부터 25년 지금까지 법인사업자 회사에서 새로운 계약서로 근무중입니다.(개인/법인 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소속만 변경)
1년씩 계약하다보니 지금은 작년에 계약한 1년이 종료되었는데도 별도의 언급 없이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재계약 하자고 할 때 추가 계약 안 한다고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에서 사직서 쓰라고 했을 때 계약종료로 쓰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퇴사 후 다시는 회사에 연락하고싶지 않은데 퇴사 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하는 서류 뭐가 있을까요?
김*지 님
조회 : 351건
답변 : 5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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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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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2년을 초과하는 계약 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서 게약만료로 상실처리 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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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상황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재계약 거부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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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로 보아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직서는 계약기간의 만료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처리여부를 우선 여쭤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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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1. 근로자가 계약 거부한다면 실업급여가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가능합니다.
2. 사직서를 작성안하시는게 실업급여에 유리합니다.
3. 별도 실업급여를 위한 서류는 없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 받기가능성: 실업급여는 계약이 끝나고 회사가 연장, 계약을 제안하지 않았을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조건은 "직접적인 퇴직의 원인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이고, 계약이 끝나고 회사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이에 해당합니다.
2. 사직서 쓰기: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 "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강요하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담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퇴직 시 수령해야하는 서류: 퇴직 후에는 퇴직 증명서, 고용보험급여지급 신청서, 원천세 공제영수증, 4대보험 증명서(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증명서나 급여명세서도 계속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필요할 것 같은 서류를 회사에 미리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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