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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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직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A라는 파견회사와 계약을 맺고, B라는 회사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곧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 B회사에서는 종종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오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파견사업주: A회사
사용사업주: B회사
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A회사와만 계약을 맺은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A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회사에서는 계약 연장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도 계약 만료 후, 회사에서 연장 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김*주 님
조회 : 3917건
답변 : 6건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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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인 A와 체결한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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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A회사 소속으로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을 것이므로 A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종료가 된다면 구직급여 퇴직요건을 충족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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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근로자파견관계로 근로계약은 A회사와 체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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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A회사 소속근로자로 보이며, 추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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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파견 구조상 a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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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계약 만료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파견직은 일반적으로 파견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계약이 체결되며, 이 경우 A 회사와의 계약만료가 더 이상 A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항상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파견직의 성격상 A회사와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B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이는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거나, 계약 종료 전에 B회사로부터 연장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근무를 계속하거나,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되면서 근무를 그만두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실업급여 관련한 자세한 조건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금액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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