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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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11개월차 권고사직 권유를 받는 경우 합의되지 않고 해고되면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4년 6월 입사 후 근무 중 인원 감축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 받게되었습니다.
1개월치의 임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권유 받았습니다.
근무 능력 미달, 회사의 경영 악화는 명백히 아닌 상황에서 1년 근무 이전에 권고사직은 1개월의 추가 임금만 주면 된다는 법무팀 의견을 들어 종용하고 있습니다.
업무 안정화가 되었으니, 인원을 감축한다는 이유로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
1. 1개월치의 추가 임금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3개월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해고가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금전적 보상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박*규 님
조회 : 1015건
답변 : 3건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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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채택글
1. 추가임금에 대해서 법적의무는 없으나,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퉈 원직복직 요청이 가능합니다.
2.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고, 인용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해고동안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및 원직복직을 요청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퇴사조건으로 합의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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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권고사직시 소정의 위로금 협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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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1.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분 판단에 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합의하지 않아 해고가 감행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3. 해고일부터 복직시(혹은 판정시)까지의 임금입니다.
부당해고는 꼭 노무사 상담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추가 임금 지급에 대해: 이 부분은 사업 주체에 따라 결정되며, 특별히 법률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대부분 회사는 퇴사시에 잔여 휴가와 연차, 그리고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세요. 완주수당은 계약이라는 약속의 성립과 파기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기에, 권고 사직을 받으셨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당해고 신청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용역제공자가 강제로 그만두게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합의 없이 당신을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보상: 신청이 승인된 경우, 부당해고로 인한 금전적 보상은 사직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의 임금과 추가로 30일 이내에 복직하지 못한 경우, 그 날부터 복직일까지 또는 신청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도 각 사업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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