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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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계약 형태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를 총 3번(연장 2차까지 포함) 작성했습니다.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근무처 본사의 인사과장과 통화 시 전환 계약을 할 것처럼 얘기하고 연락 주겠다며 통화 종료 후 파견업체나 근무처 본사에서도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만료일 5일 전에 제가 물어보니 그제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를 통해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 조건 자동 근로계약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고 계약기간 만료될 경우 근무 종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신청해 둔 상태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t****o 님
조회 : 165건
답변 : 4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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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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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사실상 근로 지속에 대한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동 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계약 만료 전 서면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혔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만료 5일 전에 구두로 통보한 것이라면, 이는 적절한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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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네. 가능합니다. 빠르게 상담받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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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안녕하세요~
통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될 경우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 계약 기간 및 기타 조건을 알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수임을 문의하고싶으신 경우 메시지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파견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파견근로기간의 연장은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신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경우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 조건 자동 근로계약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를 업체 측이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한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었고, 추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생각하신다면 고용노동부의 노동상담센터(1350) 등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나 법률 상담소 등에도 상담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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