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대표 도장이 지금 없다며 못 받았습니다. 퇴사 후에 신고 하니 문자로 근로계약서를 “가져가지 않았다”라며 문자가 왔는데 애초에 못받은걸 증명 못하게 하려는걸까요?? 신고 취소가 될까요?? 답장을 해야할까요??
이*주 님
조회 : 1329건
답변 : 5건
25.03.20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당초 미교부이므로, 굳이 답장하지 마시고,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끼리 직접 대응하실 필요 없고 노동청 진정 사건이 접수 되었다면 조사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문자로 보내시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사실을 증빙을 한다면 혐의없음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2. 답장을 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은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노동청 감독관님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서 작성 후 알려주거나 교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생길 경우에는 합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방식으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변론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먼저 근로지사상담센터나 노동부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거나, 노동법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이렇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답장할 때는 상황을 명확히 기록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로계약직접작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회사라면 이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