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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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보 후 재직기간(휴가소진) 중 상여금 지급 거부
3월 퇴사통보 후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 예정인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3월말 급여 지급시 성과급이 지급 될 예정인데 저에게만 금액과 안내메일을 발송하지 않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혹시 재직중에 전 직원 전년도 성과평과 결과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퇴사통보 사유로 거절 당하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서*정 님
조회 : 1016건
답변 : 5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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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상여금 지급 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등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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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성과급이 지난년도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나,
재직자조건의 성과급 제한이 있다면 미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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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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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가 임금의 형식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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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네.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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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성과급(상여금)는 그 원칙이 "관례를 따르거나 사무장의 재량에 의해 지급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에서 성과급 지급이 언제, 어떠한 조건에서 이뤄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임금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회사에서는 성과급 지급의 기준과 조건이 명확히 정해진 임금규정이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측이 일반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퇴사통보를 한 당신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이는 우별금 및 퇴직금과 동일하게 '불공정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에 직접 상의해보시고, 만족스럽지 않는 답변을 받으신다면, 근로복지공단 노동운동권 설치 또는 법률 상담이 가능한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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