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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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도 임금체불
18년부터 21년까지 2월까지 근무한 근무지에서 임금체불금 총 3910만원
판결문 소결 내용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2021. 3. 16. 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20% 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푼도 못받았으며, 이후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셀프소송을 신청함.
임금체불 사업주는 어머니 명의,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걸로 파악하고있으며
4년이 지난 지금 돈을 받기위해 어떠한 행동을 해야되나요?
권*훈 님
조회 : 122건
답변 : 6건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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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법인이라면 법인에, 아니라면 실질적인 대표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하는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에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형사적으로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하여 고발조치를 하는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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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지연이자 등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이후 시점부터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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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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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이 전에 고소가 없었다면) 형사적으로는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고
2. 민사로 확정판결이 있다면 강제집행에 대해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변호사 및 법무사와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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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타인명의로 한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개인명의로 청구해야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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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변호사, 법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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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건을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임금체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임금체불 신고: 먼저 근로복지공단이나 현장사업소 임금복구위원회에 임금피해신고를 합니다.
2. 사건 송부: 공단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그럴듯한 사유가 있다면, 사건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3. 확인 및 고지: 고용노동부장관은 관할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사건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지급명령을 고지합니다.
4. 피해식구: 공단은 사업주에게 지급된 임금을 직접 찾아가는 임금피해구제 업무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이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임금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송부: 공방은 피해화되기 전이나 피해화된 후에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액 추심: 아울러, 공방은 사업주에 대한 압류 등에 의해 임금체불액을 추심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또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방은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정확한 피고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소재지, 사업의 성격, 재산 뿐만 아니라 연락처 등 정보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과정을 알고 있어도, 모든 과정을 혼자 처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 구조 의료이용 또는 공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기관 중 하나는 한국법률구조공단 (02-748-2000 이나 13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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