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단위 탄력근로제 관련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2주 단위 탄력근로제 관련

A/S 및 현장 기술직으로 대부분의 근로를 외근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 상 근무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사측에서는 2주단위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려 취업규칙의 개편과 근로자 대표 협의를 진행 하려하는데 만약,

2주단위 근무스케쥴표가 정해진 상태에서
특정일의 업무가 조기 종료시 일찍 퇴근하고 업무량이 많은 날 늦게 퇴근하여
평균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과 매일매일 출퇴근 시간이 변동되는것이 합법한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김*수 님
조회 : 338건 답변 : 1건 25.03.21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사전에 확정되어 통보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출퇴근 시간이 변동되는 현장 상황과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주단위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때는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거치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탄력근로제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또는 2주 단위로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일 업무가 조기 종료되어 일찍 퇴근하고 다른 날은 업무가 많아 늦게 퇴근해도 2주 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이 8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2주단위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과 하루 근로시간 12시간, 휴식시간 등의 법정 최대 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하루에 12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나 일주일 단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2주 단위의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고 해도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매일매일 출퇴근 시간이 변동되는 것도 2주단위 탄력근로제의 특성상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루의 근무 후 적어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측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다른 휴게시간, 휴일근로 등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