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1년단위 계약직 2년2개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년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10월~23년 12월 2달 계약
  24년 1~12월 1년 계약
  25년 1~12월 1년 계약
  올해 12월까지 일을 하면 총 2년 2개월 근로기간 입니다.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로 코드를 넣고 퇴사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에 추가로 확인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수* 님
  조회 : 5730건 답변 : 5건 25.03.2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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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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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위와 같은 상태에서 고용보험을 23년 10월에 가입했고, 25년 12월에 상실하게 되는 경우,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하면, 센터에서 인정 안합니다. 2년 초과 근무이므로, 계약만료로 종료될 수 없음
  25년 9월에 종료되면 딱 2년이므로, 계약만료로 종료가 가능합니다.
  만약 25년 12월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종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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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2

  2년 이상 근무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이라면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상황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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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2년 초과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 간주되므로 계약만료는 성립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신고하더라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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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2년 초과로 계약직 근무를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한 계약직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으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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