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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은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대기발령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러한 대기발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랑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등이 불량한 경우등에 해당하는 대기발령 사유가 있고, 취업규칙등에 대기발령에 관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발령 기간은 대기발령을 하게된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이뤄져야하므로,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장기간의 대기발령 조치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비춰볼때 회사의 무기한 무급 대기발령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로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이 아닌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상의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할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하고, 해고 서면통지등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02)3452-90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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