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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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식대포함
안녕하세요
1일 9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포함)
기본급 1,896,270원, 식대200,000원으로 총 2,096,270만원을 신고하게되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 님
조회 : 1949건
답변 : 7건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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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바 정확하게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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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1일 9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 8시간에 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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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이므로, 실 근무는 1일 8시간이 됩니다.
주5일 근무 1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기본급 +식대 =2,096,270원이므로, 딱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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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2
정확히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월급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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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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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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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1일 9시간 근무속에 휴게시간이 있어 실근로 8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 기준으로 한달 평균 21.25일(주 5일 근무 기준)을 계산하면, 최저임금은 1,558,600원이 됩니다.
당신이 설명한 급여는 어떤 방식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본급 1,896,270원이 1달 동안의 총 급여이고, 그 위에 식대 200,000원을 더 받는다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식대 200,000원이 기본급 1,896,270원에 포함된다면, 일하게 되는 총 일수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월평균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월급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결정됩니다. 결정적인 판단은 근로감독관 등의 공식적인 결정에 따라야만 합니다.
항상 법률적 상담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므로, 구체적인 상황 및 지역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점, 연도별로도 변경될 수 있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할 때, 법률 상담사, 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