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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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결근
학원측과 저랑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인 상태로 구두계약만 진행한 상황이고 수강생들도 정규수업을 등록하게 아니라 일일체험권으로 수업을 들으러 온 상태입니다.제가 수업 당일 40분전에 몸상태 악화로 인하여 수업 오픈을 다음주부터 가능할까를 여쭤보니 학생들이 이미 다 왔다면서 안오시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결국 저는 수업 오픈을 못 하였고 학원측은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는데 계약서상에는 무단결근시 영업적 손해배상금액 월급에 2배를 청구하겠다고 적혀있는데 계약서를 안 썼는데 이점은 어떻게 되는지랑 수강료 인당 180000+30000(연 입회비)+10% 인당231000원 4인 총 924000원에 2배인 1848000원을 청구 하였는데 학샹들이 체험해보고 정규권을 구매할지 안할지도 모르는건데 이걸 다 내야되는걸까요??
최*원 님
조회 : 433건
답변 : 5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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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약정 효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학원측이 모두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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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해야합니다. 또한 이는 민사적 문제로서 법원의 확정을 통해 진행되는 부분인 만큼,
민사 소송을 통해 결정된 내역에 대해 지급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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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해당 내용은 금지되는 위약예정에 해당합니다. 계약서도 안썼기때문에 의미도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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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해당 손해배상이 약정된 계약서는 무효이므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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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계약체결시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학원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상태라면 발생한 문제가 노동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약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은 인정되나, 보상금의 산정 기준이나 약속의 성립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해두지 않은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이외에도 구두나 행동 등으로도 증명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거 제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체험을 위해 오신 것이라면 체험에 주어진 비용만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지역 노동청이나 노동 상담소 등에 문의하시어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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