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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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실업금여 신청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2023.12.25~2024.06.30
최저 9860원이라 적혀 있습니다.
2024.06.30 이후, 여태까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계약서와 달리 시급 11000원으로 받았습니다.
시급을 높히고 주휴를 안주고, 사장 본인이 4대보험을 내겠다고 ‘구두’로만 말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주휴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자진퇴사 했을때, 실업급여까지 신청이 될까요?
당* 님
조회 : 482건
답변 : 5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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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 여부, 체불 기간, 체불 액수 등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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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임금체불인지 구체적 상황 파악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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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임금 체불은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3할미만 금액의 임금이 6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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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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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금액, 체불기간 등 일정한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 내용으로만 보아서는 사장이 4대보험을 내겠다고 구두로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진퇴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자세한 사안은 해당 기관(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각각의 사안은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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