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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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사일자를 미리 말씀드렸으나 그 전에 퇴사해달라 합니다.

    한달 후 다니는 회사에서 1년이 됩니다.

    1년이 되기 한달전 미리 퇴사의사를 밝히며 1년까지 한 후 나가겠다 A팀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으나,

    갑자기 회사측에서 말을 바꿔 A팀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일이며 퇴사일자관련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나간다면 당장 일이 없으니 1년을 채우지 말고 바로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그냥 나가야 하나요? 실업급여 혹은 해고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박*연 님
    조회 : 2131건 답변 : 9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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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협의된 일자까지 근무를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1년이 도래하기 전 회사로부터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는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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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면 해고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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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한 시점 이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당연히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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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확하게 퇴사일에 지정하여 사직하겠다고 통보하고, 그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니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시면 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없이 해고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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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통지하신 사직일자보다 앞당겨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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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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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사직서해 해당 날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원하는 시기에 퇴사가 가능하고,
    임의 날짜로 퇴사처리한다면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강제로 일찍 퇴사요청을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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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일자보다 이전에 일방적인 퇴사종용시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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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퇴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단기연장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요청하지 않으면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퇴사일 당일 이전에 퇴사를 요청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퇴사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기연장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이 적용될 경우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사전에 실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노동법상의 권리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는 제외된 건수로 산정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직접 청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노동위원회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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