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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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
2023.12.25~ 2024.06.30으로 근로 계약서 썻는데,
저 기간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2025년 최저 시급이 바뀌었어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3.12.25부터 지금까지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되나요?
당* 님
조회 : 641건
답변 : 6건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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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 작성 후 교부 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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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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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네.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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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근로조건 변경에도 불구 재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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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처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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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주요한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 급여, 근무시간 등의 중요한 사항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필요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지체없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구두나 실제 업무 수행 상황 등을 통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고용관계는 인정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나 실제 업무 수행상황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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