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임금체불 관련하여 실업급여

  전 직원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모두 퇴사한 상황에서, 대표자가 본인에게 미팅을 요청하였습니다.
  미팅에서 대표자는 향후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본인은 아직 결정이 어려우며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이틀 뒤, 같은 주제로 다시 이야기가 오갔고, 본인은 외부 회사로부터 미팅 제안을 받은 상태이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표자는 “그럼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본인은 그 제안에 별다른 의견을 내지 못한 채 사실상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일은 2월 28일입니다.
  
  그러나 이후 본인은 4대 보험 해지 사실을 통해 본인의 퇴사 처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으며,
  별도 상의 없이 ‘개인 사유에 의한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껴 대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대표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자진퇴사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본인은 미지급 급여 등으로 인해 불이익이 우려되어 자진퇴사로 정정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임금 체불이 있었고, 현재도 일부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1월 급여는 계약서상 2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했으나, 2월 28일에 지급됨 (18일 지연)
  • 2월 급여는 3월 10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
  
  시*시 님
  조회 : 336건 답변 : 6건 25.03.2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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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있는 것은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며, 체불된 임금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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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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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2개월분 이상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전액체불된 지연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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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는 정정신청을 하여 인정 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임금 체불(지연 지급 포함) 2개월 이상인 경우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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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있다면, 정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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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이 지연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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