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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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 직원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모두 퇴사한 상황에서, 대표자가 박경록 본인에게 미팅을 요청하였습니다.
미팅에서 대표자는 향후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박경록은 아직 결정이 어려우며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이틀 뒤, 같은 주제로 다시 이야기가 오갔고, 박경록은 외부 회사로부터 미팅 제안을 받은 상태이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표자는 “그럼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박경록은 그 제안에 별다른 의견을 내지 못한 채 사실상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일은 2월 28일입니다.
그러나 이후 박경록은 4대 보험 해지 사실을 통해 본인의 퇴사 처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으며,
별도 상의 없이 ‘개인 사유에 의한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껴 대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대표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자진퇴사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박경록은 미지급 급여 등으로 인해 불이익이 우려되어 자진퇴사로 정정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임금 체불이 있었고, 현재도 일부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1월 급여는 계약서상 2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했으나, 2월 28일에 지급됨 (18일 지연)
• 2월 급여는 3월 10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
위 와같은 상황인경우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부분으로는 회사 노트북을 사용하여 3월 20일까지 업무를 진행했으며,(회사 업무를 급여 없이 도와줬습니다.)금일 실업급여 관련하여 통화를 했는데 오히려 노트북을 반납안했다고 배임이라고 협박성 말을 들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배임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리*리 님
조회 : 305건
답변 : 5건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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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있는 것은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며, 체불된 임금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실사유를 비자발적 사유로 변경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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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보셔야겠습니다.
배임죄 고소 부분은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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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2개월분 이상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전액체불된 지연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위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배임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적 별도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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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고,
실업급여는 상실사유 정정을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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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이 지연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트북을 고의적으로 미반납한 경우 업무방해 등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당장 급할 것은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이므로, 임금체불 신고에 대하여서는 관할 법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민원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 등에 의해 일자리를 잃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로 기록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노트북 반납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회사 업무를 급여 없이 도와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명할 주거나 증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노트북을 반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조문에서는 배임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상의 지위를 악용하여 재산을 편취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착안하여 회사 노트북을 사용한 것이 '재산을 편취한 것'인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의 모든 과정에서, 적절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만, 노력하시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과 힘든 상황 속에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