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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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문의

    1. 퇴근 후 지속적인 업무 지시 (사생활 침해)
    2. 비효율적인 업무 강요 (업무 진행 방식을 비합리적으로 통제)
    3. 상사가 업무와 관련한 폭언함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위3가지로 신고조치 예정인데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김*정 님
    조회 : 631건 답변 : 7건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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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비효율적인 업무 강요는 괴롭힘에 해당할 지 여부는 더욱 많은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나머지 사유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비교적 크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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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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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위의 해당 내용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가능하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의 빈도, 및 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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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말씀해주신 사안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부분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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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유들은 직장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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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사생활 침해,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증거를 통해 해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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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심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업무에 차질을 빚은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각 사항마다 확인해보면,

1. 퇴근 후 지속적인 업무 지시 : 제한된 근무시간에도 퇴근 후 지속적인 업무 지시는 동의 없는 출퇴근 시간 외의 업무 지시로, 시간외 노동 혹은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2. 비효율적인 업무 강요 : 괴롭힘의 정의에 포함되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지시하여 스트레스를 주는 행태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사가 업무와 관련한 폭언함 : 폭언은 정신적인 괴롭힘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된 이유로 이루어졌다면 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셔야할 점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는 개별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며, 항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고객님의 상황을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단계로는 갑질근로감시센터나 국가인권위 원, 지방노동위 등에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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