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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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율출근제 시간적용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가
근무시간 운영 방식 개편
1. 변경전
출근 후 시간에 상관 없이 출근 버튼 클릭시 근무시작 7시 1분 출근시 7시 1분 부터 근무 인정
변경후
2025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출퇴근 시간 수기입력 및 30분 단위 기록 방식
7시 1분 출근시 7시30분 부터 근무 인정등으로 변경이 근로자 불이익 변경 인지 궁금합니다
안** 님
조회 : 951건
답변 : 5건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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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무형태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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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 인정 기준이 30분 단위로 변경되며, 출근 후 30분이 지나야 근무가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근 후 바로 업무를 시작해도 실제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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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복무규율의 강화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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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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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출근시간이 기존보다 늦게 인정됨으로써 근무시간이 실제보다 짧게 인정될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 강제로 초과 근무가 줄어들게 되는 점, 그리고 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이 달라질 경우에는 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경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 노동 계약서, 노동법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나 법률 전문가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변경이 근무 환경 개선이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 변동의 범위 내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상황과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변경사항과 그 이유,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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