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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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기간 산정 문제
22년 6월부터 25년 1월까지
매장에서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저는 매장에서 카운터 업무도 보고
쉬는 날에는 미용쪽 일을 하며 투잡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매장이 확장하면서
사장님께서 점장으로 일하면서 매장 방 한칸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은 대략 24년 3월 ~ 25년 1월입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일하는 날 빼고 쉬는 날에는 매장 방 한칸에서 제 투잡인 미용일을 했구요.
그런데 제가 퇴사하면서 방도 같이 뺐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아직도 퇴직금을 안줬고
제가 무상으로 방을 사용한 기간에는 퇴직금 정산 기간에서 빼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근로계약서가 없지만
직원들 근무한 시간을 매달 엑셀 파일로
사장님께 전송한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매달 급여 입금한 내역도 존재하구요
사장님 주장대로 제가 매장에서 제 개인적인 사업을 한 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저는 제가 퇴사할 때까지 근로기간으로 다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ㅠㅠ
정*호 님
조회 : 200건
답변 : 6건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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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매장에서 일하는 날이 아닌 쉬는날에만 미용일을 했다면 이를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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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사용자(또는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 계산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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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개인적인 사업과 별개로 근로자로서 일한기간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퇴직금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쉬는날에 별도의 사업을 하였으므로 퇴직금 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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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매장 한 칸을 무상으로 사용한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내지 시간에만 본인 일을 한 것이라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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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인 사업을 한 기간과 별도로 해당 매장에서 근로자로 계속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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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셨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투잡과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가능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근무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일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던 것인지에 대한 판정도 중요합니다. 만약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간주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관리와 감독 하에 일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화의 내용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사항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엑셀 파일과 급여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근로기간을 증명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답변보다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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