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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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 2월부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 8월에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원 전환 시 대표님의 제의로 급여와 사대보험 가입에 대해서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디자인 업무를 맡게 되어 건 당 상여금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카톡상 내용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전환할 때 정직원 계약서를 쓰기로 했으나 계속해서 밀려 아직까지 미작성 상태입니다.(알바일 때에는 계약서를 써뒀으나 계약기간이 24년 2월 27~5월26일로 써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올해 3월 초에 받아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세후 월급과 세전 연봉이 적혀있고 사대보험 5월부터 적용이라 작성되어있어 수정 부탁드렸으나 다시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 확인해보니 현재까지 사대보험은 물론 아무런 세금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계약서에 적힌 세전 연봉에 비해 사대보험인 9.25%보다 많이 뗀 금액이었습니다.
대표님께 사대보험 가입을 다시 요청 드렸으나 회사 사정 상 5월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5월에 이전 8월부터 현재까지가 한번에 들어가는 것인지, 또 왜 세후가 20대 금액인 9.25%보다 많이 떼었는가에 대해서는 답이 없으셨고, 상여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 여쭤보았으나 타 디자인 회사 대표님과 상의해서 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달 말 일까지 4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환할 때 따로 공고가 있어 지원하거나 사직처리가 되지는 않았으나 전환 당시 알바 상태일 때 계약 기간이 끝난 후부터 정직원 전환 후 현재까지 계약서가 없어서 불안합니다.
h**y 님
조회 : 337건
답변 : 7건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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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2024년 2월부터 2025년 4월말까지 계속근로를 하고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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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세금신고 여부와 관련없이 24년 2월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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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7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고,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지급은 무관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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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 및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해당되어 총 기간이 1년 넘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단 4주 평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 있는 경우 해단 기간 제외하고 365일 이상 재직하여야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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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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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실제로 정직원 전환 전부터 정직원 전환 후까지 같은 일을 하였다면 전 기간을 퇴직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입금내역 등 근로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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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무하신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그 동안 근무하면서 법정으로 쌓인 '퇴직 예치금'에서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퇴사 시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나, 당신의 경우 1년이 넘게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임시직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계약서가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측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증거자료(일장, 출근 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를 제출하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노동 공고하고 권리를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맥락상 본질적인 불안감에서 오는 질문으로 보여 작체하긴 했지만, 신고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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