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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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초단기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일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주 2회6시간 알바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2월8일부터 고용보험 가입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익월 15일이 급여일인데 첫월급도 현재 12일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임금체불)
    초단기 근로자도 비자발적 퇴사(임금체불 기간 2개월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이 24개월내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약6개월)아니고 실제 업장에서 근무한날로(1주2일*90주)를 봐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다른 인터넷글에서 봤는데 1년미만 근무시 최근 4개월간 60일의 근무확인일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봤는데 잘못된 정보인가요?
    조*지 님
    조회 : 1469건 답변 : 2건 25.03.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7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유급처리된 일수가 180일을 넘어야 하므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1주 2일씩만 인정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180일이 넘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7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채워졌다면 가능합니다.
    주2일 6시간 근무라면 매주 2일씩 산정해보시면 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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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단기근로자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실제 연속해서 업장에서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주 2회 6시간 알바나 일주일에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주 등의 경우, 그 주는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 경력이 제공되는 날짜는 그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서도 6개월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기간은 피보험자가 고용보험 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을 말하며, 1주 2일가량 근무한 경우라도 1년분의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1년 미만 근무시 최근 4개월간 60일의 근무확인일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제 업장에서 근무한 날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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