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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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2년후 정규직전환모르고계약만료로인한퇴사
2022년5월부터 파트타임계약직으로 처음엔 1개월마다 재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3개월정도 후부터 계약기간을3개월로변경해서 3개월마다 재계약을 진행했고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24년12월31일 계약종료로인한퇴사를했고 실업급여신청을 했는데 계약직2년이상근무시 자동으로정규직전환이 되야되서 계약직 만료에의한퇴사로는처리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계약직2년후정규직전환법은 저도회사도 모르고있는 상태였고 2년이넘은시점에 근로계약서도 정규직이아닌 계약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제출 실업급여 신청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새당내용에대해 말하면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로 다시보내줄테니 다시 작성해달라고요청 사직서도 자발적퇴사로 다시작성해야한다고합니다. 회사도인지하지못해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는데 자발적퇴사로 코드가등록되면 실업급여 비대상자가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될까요?귄고사직으로 퇴사사유가 등록되는경우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이으로 권고사직으로는 안된다고합니다
그리고 퇴사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내야되는것일까요?만약 안보내면 회사에 어떤불이익이 발생도는것일까요?
고*미 님
조회 : 1770건
답변 : 5건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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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 당사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신고된 사유가 다른 경우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통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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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실제 퇴사사유로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상담받고 대응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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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상실사유를 정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추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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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혹은 해고처리로 요청하심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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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다른 정당한 이유를 갖추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법은 "무기계약전환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 52시간 이상 근로하며, 근속연수가 2년 초과인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야하며,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에서 설명주신 상황으로는 회사가 잘못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와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은 완전히 다른 퇴직 사유이므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변경하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퇴사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번 퇴사하면 그 시점에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회사가 이러한 요청을 하는 이유는 회사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추정됩니다. 예를 들면, 자발적 퇴직자가 많을 경우 회사의 이직률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센터나 노동법률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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