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일방적인 통보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약 2년 2개월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갑자기 계약직으로 변경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저는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 거절 했습니다.
    변경의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이 분명하지만.!
    본사도 거의 대부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저도 변경하라는 게 설명한 이유입니다.
    부당 해고로 볼 수 있는건가요 ?

    연차수당의 경우도 회사 내규상 연차 수당을 별도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올해는 연차가 11개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 또한 법적으로 연차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김*잎 님
    조회 : 563건 답변 : 6건 25.03.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요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변경에 대해 동의 안하셔도 됩니다.
    동의를 안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이 끝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규직을 일방적으로 계약직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만약 계야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계약기간 만료처리를 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퇴사시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계약직으로 변경하라고 하였고 이를 거절하였다면 아직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에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0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직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강제로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일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위 상황이라면 회사의 부당해고라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정규직에서 계약직 변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조건(근무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강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변동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당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에는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보수의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규가 이에 반하는 경우, 인사행정위원회나 노무법인 등에 상담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라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