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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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계약만료 후 자진해서 계약연장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유무
최근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용역업체에 들어갔는데, 첫3개월은 수습기간 겸 업무력보고 추후 추가 계약 여부를 정한다고 하여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마음에 들지않아 3달이후 회사에서 연장 요청을 해도 제가 거부할 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4대보험 근무 이력으로는
2023.06.01~2024.06.03까지 13개월 근무 이력이 있습니다.
박*훈 님
조회 : 7005건
답변 : 7건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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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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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3개월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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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 거부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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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비자발적 퇴사라 보기어려워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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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장 요청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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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처리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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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의 사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는지
2.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지
3. 실직한 시점에서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근무 이력이 있는지 등 여러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 2023.06.01부터 2024.06.03까지 총 13개월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자진해서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라도, 이는 실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결정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꼭 전문가의 의견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