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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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통지 날짜관련 문의
해고통지서가 3월28일로 통보를 하였고
4월27일까지로 적어주셨는데 30일이 되지않았고 한달이되지않았는데 이건 부당해고로 간주되나요 서류로 받았습니다
박*빈 님
조회 : 365건
답변 : 5건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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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3월28일에 해고예고가 되었다면 29일부터 마지막근로일까지 날짜를 계산하였을 때 30일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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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와 해고의 정당/부당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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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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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해고예고규정과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고자체가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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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해고와는 별개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그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그 날짜로부터 최소한 30일 전에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사전통지" 또는 "해고예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런 "해고예고"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거나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서는 3월 28일에 해고 통지를 받았고 4월 27일이 마지막 근무일로 지정되었다면, 이는 정확히 30일이 아니므로 해고 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부당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자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등의 여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상황이 부당해고로 간주될지 여부는 단순히 통지 기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복잡한 법적 고려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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