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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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 문의
신축건물샷시시공공사를하였는데스카이차량에서추락하여사고를당했는데대표로되어있어산재가안된다고하네요 저는서류상으로만대표로되어있고,저희매형이신분이대표입니다
노무사분이산재진행을해주셨는데3번전부불승인나습니다.
정말산재는 안되는건가요?
김*태 님
조회 : 63건
답변 : 3건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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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성 입증만 가능하면 산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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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네 형식상으로라도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면 산재 인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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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걘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가입이 필수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작업에 종사하며 사업주의 감독·지휘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나 대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신체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는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산재보험청구 시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공사현장에서 스카이차량에서 추락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신체에 재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선생님이 사업주 혹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산재보험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인이 작업을 했지만, 서류상으로만 대표로 등록되어 있고 실질적인 대표는 다른 분이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실질근로자'의 개념이 적용되어 산재보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산재보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복잡할 경우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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