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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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아웃소싱으로 도급 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저희 직원 분이 퇴근할 때,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반찬을 조금씩 챙겨간 것에 대해 사업장에서 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탕비용품으로 마련해놓은 음료를 직원이 퇴근할 때 하나 챙겨가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애매한 상황으로 해고 사유가 발생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연 님
    조회 : 114건 답변 : 7건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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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절도 등 범죄에 해당할 정도인지 상세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주변인들을 통해 통상 용인되는 상황인지 여러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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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물론 단 1회, 단 하나의 물건인 경우에도 문제되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경우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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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위, 횟수, 다른 직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은 반찬을 조금씩 챙겨가고, 다른 근로자들도 용인한 것이라면 해고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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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반찬을 가져간 횟수와 정도, 관리자의 용인이나 허락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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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의를 주면 그만일 일이고, 해고사유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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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해당 도급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한 것은 아니고 공급받은 직원의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아웃소싱업체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 교체사유가 되는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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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을 가지고 해고를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수준에서 제안 정도 해보시고 근로자가 거부 하신다면 해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부당한 대우가 없도록 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벤처기업이나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무하더라도,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의무가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반찬이나 탕비용품 등을 퇴근 시간에 챙겨가는 행위가 그 회사의 내규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면, 적절한 조치를 법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료나 반찬 같은 소소한 것을 챙겨가는 행위를 그 자체로 해고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별도의 내규나 방침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그 행위를 근무상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노사간의 합의나 회사 내규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법률자문을 통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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