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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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지연도 실업급여 요건인 임금 체불에 해당하나요?
24년
10월 근무
11월 10일 월급날 / 13일 지급 (+3일 지연)
25년
1월 근무
2월 10일 월급날 / 21일 지급 (+11일 지연)
2월 근무
3월 10일 월급날 / 월급 정상 지급 완료
단 연말정산 환급금 지연중 (+23일 지연)
급여 명세서엔 연말정산 환급금이 표기되어있으나 급여일에 월급만 지급 받고
환급금은 준다고만 하고 아직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 되나요?
자진 퇴사 시 1년이내 60일 이상 임금 체불이 사유라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 연말정산 환급금 지연 지급도 이 기간에 합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민 님
조회 : 813건
답변 : 3건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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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채택글
환급금 지연도 합산됩니다. 퇴사를 결정하기 이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지연)에 대해 신고한 후 위법사항에 대해 확인을 하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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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기타 금품에 해당하여 합산 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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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위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 지연 자체가 임금 체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본임금과는 별개로 인식될 수 있으며, 각 고용주의 지급 시기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임금 체불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임금체불은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추가적인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일자리 상실에 따른 초기 소득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임시로 지급되는 제도로, 직원의 자진 퇴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연 지급은 임금 체불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며, 실업급여 신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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