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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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최저시급 인센티브 포함 되나요?
작은 회사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는데 연봉이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그러나 근속 할 경우 1년에 확정적으로 주는 인센티브가 있고 그 외 다른 인센티브 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 기본급이 최저에 못 미쳐도 인센 포함 최저에 맞춰진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습 기간엔 임금 70%만 지불한다고 하시는데 최저임금 90% 미만인 경우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인센들이 붙어 아마 일반 월급처럼 나올것이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암*빵 님
조회 : 887건
답변 : 1건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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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기 상여금 및 정기 인센티브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합쳐서 최저임금을 채우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기업에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위법입니다.
또한,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을 70%만 지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조건에서의 채용 제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근로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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