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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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전혀 받을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2월 3일에 입사, 수습기간은 1달, 비포괄임금제로 계약
(비포괄이니 연봉은 이전 직장과 동일하게 책정하자고 먼저 회사 측에서 제안했습니다.)
- 입사 2주만에 비포괄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 공지
- 입사 5주차에 포괄임금제에 동의 서명 요구, 기본급여가 이전 직장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연봉 200만원 상향 조정 요청
- 3/7, 대표가 계약서에 사인 안했다면서? 라며 업무에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등, 그 연봉과 연차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즉시 해고 통보
- 해고예고수당을 말하니까,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말씀하신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상 통상적으로 30일 전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지만, 이는 수습기간을 종료한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OO님은 수습기간 중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날인해주신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제 2조 [수습기간] 1항에 따라 수습 기간은 1개월로 명시하고 있지만,
3항에는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제 1항의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취업규칙과 이를 근거로 한 관련 법규에도 수습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취업규칙 제 53조 [해고 통지]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의 경우에 대상자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OO님의 경우 근무일이 3개월 내에 해당되며, 이는 해고 통보가 아닌 '수습 종료'로 고지해 드린 것으로 '해고'가 아니며,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이*정 님
조회 : 3702건
답변 : 6건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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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근속기간이.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인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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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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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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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3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받기가 어렵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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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네. 근로기준법상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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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해고가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로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 측에서는 수습 기간 중이며 3개월 미만 근로자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달라요.
근로기준법 제31조(해고통보ㆍ예고수당) 제1항에 따르면 법에서 구체적으로 '수습기간 중'이라는 해고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3개월 미만 근로자든, 수습기간 중이든, 해고 시점에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0. 28. 선고 2010두25624 판결에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법 제31조 해고의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하며, 그 범위는 근로자의 근속년수, 주소 등과는 무관하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당신이 수습기간 중이라고 해도 그것은 회사의 주장일 뿐,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며, 당신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노동법률가나 지역 노동청에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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