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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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납회사인데 법인이 3개이상인 회사인데 먼저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1년 작성 후 근무중에 회사방침으로 일방적으로 퇴사신고를 당하고, 다른법인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고서 1년이상 근무중인데 변경된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않고 근무중입니다. 회사명이 다르고 대표가 형제지간이라서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퇴직금도 먼저 입사한 날짜로 적용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근록계약서 어디도 자동갱신된다는 표기가 안되어있는데도 자동연장되는 건가요?
이미 퇴사처리된 회사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유효한건지도 궁금합니다.
김*비 님
조회 : 189건
답변 : 3건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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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질적인 퇴사와 입사 절차 등이 있었는지 당사자간 진정한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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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 전체에서 근속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문구가 없이 계약만료일이 지난다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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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해당 사실관계를 증명하여 하나의 회사 혹은 근로관계 승계 등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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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퇴사신고를 받았다면, 그 이유와 함께 사직서를 쓰게 했는지 또는 그래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회사가 변하였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명이 다르더라도 법인이 동일하다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임금, 근무시간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퇴직금은 먼저 입사한 날짜로 적용해서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직서를 작성해서 직접 퇴사를 한 경우에 국한된 말이며, 위에서 언급된 사항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가 자동 갱신될 경우 그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에 대한 이해와 확인을 위해 적절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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